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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제품이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면, 법적 강제력을 보장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알면 합법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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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생기는 청약을 한다. 효력이 있는 청약은, 의사소통, 약속, 명확한 조건, 이 세 가지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는 반드시 서면, 구두 또는 다른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청약에는 계약 조건을 이행하기로 한 약속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조건들은 분명하고 정확해야 한다. [1] X 출처 검색하기 Miller, Roger Leroy. Fundamentals of Business Law: Summarized Cases. 9th ed. Cengage: 2012.
- 이웃에게 “나는 2010년형 보트를 5000달러에 팔고 싶은데요. 5달 동안 매달 1000달러씩 분할해서 받을 생각이 있어요.”라고 청약하는 예를 들어보자. 이 청약은 구두로 이루어졌고, 약속(이웃에게 보트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과 명확한 조건(보트와 가격을 분명히 제시)이 나타나 있다.
- 청약에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가 공정하다고 여겨야 한다. [2] X 출처 검색하기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Good faith)’이라고 한다. 계약에 있어서 공정함이란 까다로운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가 속임수 또는 왜곡된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계약 조건을 파기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 [3] X 출처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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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인(Consideration)을 고려한다. 계약에서 약인이란, 이행할 사항과 금지된 사항에 대한 계약 당사자들간의 합의다. 약인은 반드시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4] X 출처 검색하기
- 예를 들어, 이웃이 보트를 사는 것에 동의했다면, 이웃의 약인은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당신의 약인은 그 돈의 대가로 보트를 주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보트의 가치가 요구된 가격에 부합할 때 공정한 약인이 된다.
- 공정한 청약은 타당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이웃이 5개월 동안 1달러짜리 지폐로 1000달러씩 지불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을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웃이 동의할 경우에는 그것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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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수락을 협의한다. 청약의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만으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5] X 출처 검색하기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을 있는 그대로 수락하거나, 또는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계약에서 조건을 변경하면 처음의 청약은 무효가 되며, 새로운 청약(반대 청약)이 생긴다. [6] X 출처 검색하기
- 예를 들어, 이웃이 보트를 사는 것에 동의하지만, 10개월 동안 5000달러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조건으로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청약을 수락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수락과 거절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청약(반대 청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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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권하지 않는 구두계약을 할 계획이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때 계약을 체결하면서 남긴 기록이 도움이 될 것이다. [7] X 출처 검색하기
- 기록은 서면계약을 작성할 때도 유용하다. 계약 조건들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기억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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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을 체결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청약 및 반대 청약들이 서면보다는 구두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부동산은 제외). 하지만,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8] X 출처 검색하기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구두계약이 합법적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
- 모든 주에서 ‘사기 방지법(Statute of frauds)’이 적용되는 계약들이 있다. 유언 집행자에 의한 토지 및 부동산 채무와 관련된 계약, 특정 금액 이상의 상품 구매 계약(보통 미화 500달러), 1년 이상 지속되는 계약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9] X 출처 검색하기 [10] X 신뢰도 있는 출처 National Paralegal College Law Shelf 출처 보기
- 구두계약은 구체적이고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없다. 만일 추후에 당신과 상대방이 계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양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구두계약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여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요하고, 비용이 비싸거나, 또는 시간이 소요되는 약인과 관련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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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제목과 당사자들의 이름을 작성한다. 계약서에는 제목(‘판매계약’ 또는 ‘서비스계약’과 같이 간단한 것)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1] X 출처 검색하기 www.pcs.gov.sk.ca/contract-checklist 만일 계약서를 반복해서 사용할 예정이라면, 앞 부분에 당사자들의 법적 이름을 작성하는 공간을 만들고, 계약서 전체에 약칭(‘판매자’와 ‘구매자’같은)을 표기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이웃에게 보트를 팔기 위해 ‘판매계약’을 작성한다고 해보자. 계약서 앞 부분에 구매자인 Jane Smith와, 판매자인 John Henry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만일 사진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서가 있다면, ‘사진사’와 ‘고객’이라는 약칭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Jane Smith(이후에 ‘사진사’로 표기)와 Robin Jones(이후에 ‘고객’으로 표기)을 첫 부분에 작성한다. 그리고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는 구체적인 이름 대신 ‘사진사’와 ‘고객’으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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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을 정한다. 계약서에는 합의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상품이나 서비스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불되는 대가(돈, 또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와 함께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2] X 출처 검색하기 www.pcs.gov.sk.ca/contract-checklist
- 만약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도 작성한다. 특히, 계약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 또는 해결책을 고려해야 한다. [13] X 출처 검색하기 몇 가지 유형의 손해배상들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된다.
- ‘확정적’ 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위약금이다. 이웃이 당신의 보트를 구매했지만, 지불이 한 회 늦었다는 예를 들어보자. 지불이 늦어진 매주마다 추가 금액을 내야 한다는 문장은 확정적 손해배상 조항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조항은 강제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조항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한다. [14] X 출처 검색하기 연체료는 합리적인 손해배상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웃이 당신에게 이미 지불한 금액과 상관없이 보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징벌로 간주될 것이다.
- ‘결과적’ 손해배상(Consequential damages)은 간접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결과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15] X 출처 검색하기
- 값이 매우 비싸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계약서에서는, 분쟁이 발생된 부분을 중재나 법원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이웃에게 보트를 판매하는 경우에, 보트의 이름(있을 경우)과 일련번호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모델명, 연도 또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정확한 가격과 지불조건도 포함시킨다. 5000달러가 납입될 때까지 10개월 동안 500달러씩 분할하여 지불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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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권을 포함시킨다. 많은 계약서들, 특히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 해지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당사자들에게 위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계약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려준다. [16] X 출처 검색하기
- 예를 들어, 임대계약은 임차인 30일 전에 통보하고 임대료를 지불함으로써, 계약을 일찍 종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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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및 다른 구체적인 사항들을 작성한다. 계약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명확한 날짜를 표기한다. 기한을 정하고자 하는데, 사건이나 행위가 특정한 날짜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한에 ‘당일 또는 이전’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 이웃이 보트를 구매한 것에 대한 첫 회 지불을 2015년 6월 1일 당일, 또는 이전에 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표기한다는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이웃은 2016년 4월 1일 만료일이나 그 이전에 5000달러가 완전히 납입될 때까지, 매월 첫 날 500달러씩 지불할 것이다.
- 만일 계약서가 상품이나 소유물 판매에 관한 것이라면, 모든 상세한 설명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17] X 출처 검색하기 예를 들어, ‘Jane Smith은 John Henry으로부터 2010년형 20피트의 흰색 보트를 구매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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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란을 작성한다. 계약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서명란을 만들어야 한다. 계약서의 서명 옆에 날짜를 표기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남겨둔다.
- 당신은 공증인(또는 최소한 제 3자)을 통해 서명을 확인하고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계약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한 당사자가 문서가 위조, 혹은 수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유용할 것이다.
- 미국의 주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유언장, 증서, 융자 또는 담보대출, 결혼 계약서 등에서 제 3자나 공증인이 필요하다. [18] X 출처 검색하기
광고 - 당신은 공증인(또는 최소한 제 3자)을 통해 서명을 확인하고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계약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한 당사자가 문서가 위조, 혹은 수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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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이 반드시 건강한 정신의 법적인 성인에 해당(대부분의 주에서는 18세 이상)되어야 하고, 계약 내용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신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19] X 출처 검색하기
-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성인 공동 서명자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며, 독립한 미성년자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가능한 주들도 있다.
- 계약에서 건강한 정신이란, 술 또는 약물에 취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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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불법이라면, 그 계약서는 합법적이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20] X 출처 검색하기
- 예를 들어, 매춘이 불법인 주에서는 매매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마약류와 같은 불법 약물 판매와 관련된 계약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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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강요, 협박, 갈취 등을 했다면, 그 계약서는 무효가 된다. 모든 당사자들은 계약서가 합법적이 되도록 자발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1] X 출처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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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내의 사기성 주장이나 조건은 피한다. 계약서 상에 언급된 주장과 조건들이 사기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도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사기성이 전제되어 있는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22] X 출처 검색하기
- 예를 들어, 당신이 보트의 법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면, 이웃에게 그 보트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사기성이 아닌 경우에, 그 보트가 당신의 소유라는 주장은 계약서와 함께 모두 무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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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 온라인에서 여러 종류의 계약서 양식을 구할 수 있다. Rocketlawyer, LawDepot, TidyForm 등은 모두 계약서 양식을 제공한다. 임대계약과 같은 대부분의 계약서들은 주정부 지침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하며, 당신이 주거하는 지역의 의무사항들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 계약서에 서명할 때, 원본을 각자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여러 번 서명한다.
- 수행해야 할 작업, 대출 상환 조건 또는 판매 할 품목 및 보상에 대한 계약이 명확한지 확인하도록 하자.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상세하거나, 또는 ‘난해한 법률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 당사자들을 확인하며, 효력이 발생하는 당사자에 의한 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청약자는 청약이 수락되기 전에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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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당신은 서명한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계약위반으로 고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확실하지 않으면 변호사와 상담한다.
- 어떠한 암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 당신에게 계약을 제안하는 이가 악당 노래를 부르고 마녀처럼 보이며, 당신의 목소리를 사고자 한다면, 당장 그 상황에서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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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Miller, Roger Leroy. Fundamentals of Business Law: Summarized Cases. 9th ed. Cengage: 2012.
- ↑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135270/contract/21771/Fairness-and-social-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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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legalmatch.com/law-library/article/void-vs-voidable-contract-lawy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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