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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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EU)의 시민권을 얻으면 특별한 비자 없이 EU 국가에서 노동, 여행, 학업이 가능하다. 시민권을 얻으려면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EU 시민권을 부여받으려면 반드시 EU 국가에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시민권을 얻는 과정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이상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고, 시민이 될 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하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민권 시험, 언어 시험을 거친 후 신청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이미 여러 해 동안 EU 국가에서 거주해 왔다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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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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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EU 국가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면 EU 국가로 이주해서 영주권자가 되어야 한다. 이민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정이며, 비자 신청과 구직 그리고 새로운 언어 습득 과정이 요구되며, 이주한 국가에서 수년간 거주해야 한다. [1]
    • 유럽 연합에는 총 28개의 국가가 있다. 유럽 연합 국가 중 한 곳에서 시민 자격을 부여받으면 EU 시민권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국가에 해당되는 시민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 모든 유럽 국가들이 EU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노르웨이, 북 마케도니아 혹은 스위스로 이주하면 EU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영국의 경우 현재 EU 탈퇴 과정을 밟고 있음을 기억하자. 영국 시민권 신청을 했다면 EU 시민권을 영구적으로 부여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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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최소 5년 정도 거주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더 오랜 거주 자격이 요구될 수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원하는 국가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자. [2]
    •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8년 정도 거주해야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5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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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EU 국가의 시민이라면, 배우자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해당 국가에 따라 EU 시민과의 결혼이 이루어지면,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더 짧아지기도 한다. [3]
    • 스웨덴의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스웨덴에서 5년 정도 거주해야만 한다. 하지만, 스웨덴 국적의 시민과 결혼하거나 합법적으로 등록된 동반자 관계가 형성된다면, 3년의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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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EU 국가들이 시민권 신청 전에 언어 자격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국가에 따라 언어 수업을 수강하거나, 기본적인 언어 시험 합격을 요구하기도 한다. 언어 자격이 요구되는 국가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5]
    • 헝가리
    • 독일
    • 라트비아
    • 로마니아
    •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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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국가 중 시민의 자녀 혹은 손주가 현재 다른 국가에서 거주하더라도 해당 EU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이런 제도는 혈통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6]
    •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의 경우 시민의 자녀와 손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며, 헝가리의 경우 증손자까지도 혜택이 확대된다.
    • 독일과 영국의 경우, 부모님이 시민인 경우에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선조가 국가를 떠난 시기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국가들도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경우, 선조가 1951년 후에 폴란드를 떠났다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1936년과 1955년 사이에 스페인을 떠난 경우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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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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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문서의 복사본을 만들고 문서의 원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정확한 요구 사항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필요하다: [7]
    • 출생증명서 복사본
    • 현 여권의 복사본
    • 나의 주소가 표기된 직장 정보, 은행 거래 내역, 여행 정보, 공공 우편 등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직장 상사가 서명한 재직 증명서. 은퇴를 했거나 자영업자일 경우, 재정적으로 안정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 문서를 제시한다.
    • 해당 국가의 시민과 혼인한 상태일 경우, 결혼 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가족사진 등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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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해당 국가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찾아볼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작성 방법을 읽어보자. 국가마다 신청서가 다르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 이름
    • 현재 그리고 과거의 주소들
    • 생년월일
    • 현재 시민권
    • 학력
    • 해당 국가에서 거주한 기간
    •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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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비용을 지불해야 신청 서류가 수속될 수 있다. 신청 비용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지만 몇 가지 예를 소개한다: [8]
    • 아일랜드: €175
    • 독일: €255
    • 스웨덴: 1,500 SEK
    • 스페인: €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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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시험은 해당 국가의 관습과 언어, 법률, 역사, 문화의 지식을 알아보기 위함으로, 보통 짧지만 여러 EU 국가에서 요구되고 있다. [9]
    •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독일 역사와 법, 문화에 대한 33개 정도의 문항이 제시되고, 최소한 17개의 정답을 맞혀야만 한다. [10]
    • 시민권 시험은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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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따라 시민권 취득 전에 판사 혹은 경찰 인터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심리의 날짜와 장소 통지가 이루어진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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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국가들이 새로운 시민들을 위한 선서식을 진행한다. 선서식에 참여해서 새로운 국가에 대한 선서를 마치면 새로운 시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귀화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EU 국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EU 시민이 될 수 있다. [12]
    • 보통 신청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시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 선서식은 보통 대도시 혹은 수도에서 진행된다.
    • 시민권 취득을 위해 선서식 참여 과정이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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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더 탄탄하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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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국가의 거주 기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특정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꼭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3-4주 이상 해당 국가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13]
    •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6개월 이상 프랑스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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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정 수준의 소득을 만족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해당 국가의 재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국가들도 있다. 혼인 상태이며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배우자 직업의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14]
    •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정부의 주택 혹은 복지 지원을 받지 않고도 나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15]
    • 학생일 경우 자격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자격을 부여받기 전에 반드시 졸업을 하고 풀타임 직장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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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을 신청하는 국가에 집 혹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시민권 취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스, 라트비아, 포르투갈, 사이프러스 등의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진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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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 사이프러스와 오스트리아 등의 여러 국가들이 정부 투자 이민을 허용하고 있으나, 보통 최소 백만 유로 이상의 투자금이 요구된다.
  • 시민권에 대한 법률이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국가의 이민법을 꼼꼼하게 조사해보자.
  • EU 국가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EU 시민권이 주어질 수 있다.
  •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라트비아 혹은 리투아니아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전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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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범죄 기록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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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위키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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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 https://legalbeagle.com/6665233-apply-eu-citizenship.html
  2. ↑ http://eudo-citizenship.eu/docs/7-Naturalisation%20Policies%20in%20Europe.pdf
  3. ↑ http://eudo-citizenship.eu/docs/7-Naturalisation%20Policies%20in%20Europe.pdf
  4. ↑ https://www.migrationsverket.se/English/Private-individuals/Becoming-a-Swedish-citizen/Citizenship-for-adults/Time-in-Sweden.html
  5. ↑ https://legalbeagle.com/6665233-apply-eu-citizenship.html
  6. ↑ https://www.thebillfold.com/2014/11/how-to-get-eu-citizenship-country-by-country/
  7. ↑ https://www.expatica.com/fr/visas-and-permits/A-guide-to-French-citizenship-and-permanent-residence_107626.html
  8. ↑ http://eudo-citizenship.eu/docs/7-Naturalisation%20Policies%20in%20Europe.pdf
  9. ↑ http://eudo-citizenship.eu/docs/7-Naturalisation%20Policies%20in%20Europe.pdf
  1. ↑ https://www.thelocal.de/20160624/how-to-apply-for-german-citizenship-brexit-eu-referendum-uk
  2. ↑ https://soapboxie.com/world-politics/French-Citizenship
  3. ↑ http://www.inis.gov.ie/en/INIS/Pages/citizenship-ceremonies
  4. ↑ https://www.expatica.com/fr/visas-and-permits/A-guide-to-French-citizenship-and-permanent-residence_107626.html
  5. ↑ https://www.thelocal.de/20160624/how-to-apply-for-german-citizenship-brexit-eu-referendum-uk
  6. ↑ http://refugees.dk/en/focus/2015/oktober/new-requirements-for-danish-citizenship/
  7. ↑ http://www.businessinsider.com/henley-and-partners-easiest-and-cheapest-countries-for-gaining-european-union-residency-2016-12/
  8. ↑ http://eudo-citizenship.eu/docs/7-Naturalisation%20Policies%20in%20Europ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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